법령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부산지방법원 2014.10.10 선고 2013구합2106 판결
차기의 비용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연도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사실이 있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음.[일부패소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에 관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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